내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전체대
학생의 75%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올해 전국 대학생 200만 명 중절반 정도가 받는데, 내년엔 1년 만에 50만 명이 늘어 150만 명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 대상 기준 장학금 총예산은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2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학생 전체 200만 명 중 가구의 소득(재산 포함)을 10구간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한 150만 명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8구간 이하만 줬지만 내년부턴 가장 소득이 높은 10구간을 제외하곤 9구간까지 모든 가구가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을 "포퓰리즘 과도"라고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간별 지급 장학금액
가장 소득이 적은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 전액을,
9구간--->100만 원씩 받는다.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1220만~1829만 원(4인 가구 기준))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에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합해 환산한 금액으로,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을 통계청 소득 10 분위로 환산하면 6~8 분위(606만~806만 원)에 속합니다. 월 소득 800만 원이 넘는 가구 학생도 내년부터 연간 국가장학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정책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분이 29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각 분야의 복지정책으로 교육정책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