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가요?

 

"엄마 도대체 비례대표제 방식이 뭐 저렇게 중요한 거야?"
연일 TV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 방법에 따른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서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요? 평상시 정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던 딸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게 묻네요? 어쩌나..."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비례대표제의 필요성과 각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제는 왜 필요한 거지?

"사표"에 대한 두려움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뽑힐 만한 후보 중에서 그나마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껏 자신의 소중한 표가 선출되지 못한 투표에게 간다면 내 표는 그야말로 "사표" 즉, 죽은 표가 된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입후보한 a, b, c, d 후보가 각각 33%, 27%, 25%, 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제일 많이 득표한 a후보는 33%의 지지율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코 적지 않은 67%의 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67%의 사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당 지지율을 반영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거죠.

2. 비례대표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 거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 표제 정당에도 투표해서 정당이 받은 %만큼 47석에서 가져간다.
: 이 제도는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은 300석입니다. 이 중 213석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47석을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지역구 의원수를 가져갑니다.

이 제도는 거대 양당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표를 많이 받은 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니까요.
반대로 소수정당의 입지는 한없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대표 수를 비례대표 수에 연동해서 전체 의석수를 산정하는 제도
300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눈다.
2020년 민주당 33%--->100석인데 지역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합쳐서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정당을 찍은 게 그대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300석 의석수에서 A당이 1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 30석은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 절충해서 내놓은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군소정당에게 다소 유리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군소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을 도로 뺏어오는 꼼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 비난을 면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나중에 자당으로 흡수하면서 의석수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꼼수를 부렸지요.
유권자가 지지하는 소수 정당도국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국회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모두 물 건너가 버렸지요.

3. 각 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

먼저 , 국민의 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합니다.

이 제도는 권역을 크게 3개에서 5개로 나눈 뒤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이니까요.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수식의 논리도 찾을 수 없고 유권자가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수 계산식을 따르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이권 나눠먹기에 대한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 힘도 위성정당을 내서라도 자신들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각종 정책에서 지금처럼 발목 잡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국민의 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이대표의 공약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의석수를 26석 얻지 못한다는 큰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약속을 어겨서라도 의석수를 가져와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지요.
결국에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결정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소수 정당인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과반을 가져와 그야말로 거대 야당으로 각 현안에서 민주당이 우위에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공약을 번복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자신의 공약을 번복할 듯할 뜻을 비친 이재명 대표에게 당 안팎에서 비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소수 정당을 끌어안으면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하여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제는 어떤 것일지,
또한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없애면서도 "멋지게 지는 정당"이 아니라

"멋지게 이기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